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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관련 안내
글번호 10 등록일 2016-01-21
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201명
 

“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의무”안내

2014.7.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관련 법령에 의거 정기적으로 기록지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.
(관련 법령 게시글 바로가기 : 이곳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)
 

 

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

제18조(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)

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4.6.30.>

 

○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

(제공주기)

ㆍ가정방문급여 … 주 1회 이상, RFID는 월 1회 이상 제공

ㆍ주ㆍ야간보호,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… 월 1회 이상 제공

(제공방법)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(전자 열람 포함)


○ 향후 추진방향

급여제공기록지 제공여부를 수급자 평가항목에 반영 예정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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