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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, 진료비 거짓·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
글번호 2 등록일 2015-08-28
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856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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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, 진료비 거짓·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

-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18명에게 총 5,862만원 지급 결정-

 

ㅁ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성상철)은 지난 26일「2015년도 제 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」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·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5,86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.

 

    ㅇ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·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 8,36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,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·부당 청구금액의 12.1%에 해당한다.

 

    ㅇ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원환자 식대 청구를 함에 있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4건, 무자격자 조제 및 진료 3건,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의약품 조제?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의약담합으로 거짓 청구한 5건 등이다.

 

ㅁ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,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.

 

    ㅇ 제도 운영 10년째인 지금까지 총 514억원의 거짓?부당청구액이 확인되었으며,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 8,400만원이 지급되어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예방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
 

    ㅇ 또한, 거짓?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‘반사회적 범죄행위’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,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.

 

    ㅇ 한편,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‘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’을 개정하여(‘15.8.1),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하였다.

 

    ㅇ 신고는 인터넷(www.nhis.or.kr), 우편 또는 직접 방문, 신고 전용전화(02-3270-9219)를 통해 가능하며,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.

 

<담당부서>정책연구원(02-3270-924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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